미 법원, 리플-SEC 소송 합의 재차 기각

뉴욕 남부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(Analisa Torres)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요청한 합의안을 또 한 번 기각했다고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다. 양측은 법원의 추가 판결 없이 합의를 통해 소송을 끝내려고 했으나, 토레스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"당사자 간 합의가 공적 판결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. 법원의 정식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려면 항소 자체를 철회하거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”고 설명했다. 리플과 SEC는 벌금 감액(기존 1.25억 달러→5,000만 달러)과 XRP 판매 금지 명령 해제 요청 등의 합의안에 대해 지시적 판결(indicative ruling·판결을 정식으로 변경하기에 앞서 사전 판단을 구하는 예비판결)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.